아파트 전기차 지상주차 보상? 송도 전기차 화재로 뜻하지 않게 아파트 내부와 분쟁이 생겨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피해자인데 괜히 전기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가해자가 되는 느낌이 드니까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기차 소유주님을 위한, 지하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할 경우에 대해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분만 집중해서 읽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전기차 지상주차 보상, ‘이것’먼저 아셔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시고, 아파트에 당당히 입주를 하고 계시다면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아파트는 가구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 있더라도, 대충 넘기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구당 주차대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전기차를 가지고 있든 없든 여러분만의 주차공간이 필연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파트는 ‘이것’이 문제
하지만 아파트 단지의 경우 국가가 정해놓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로 적용됩니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 단지네 주차의 경우 일반법이 아닌, 아파트 관리규약이 적용되는데요.
아파트 관리규약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나라의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안을 가져가야 할까요?
아파트 지상 주차장이 없을 경우
여러분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이 없나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난게 아니라서 따로 자동차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요?
이런 이유라면 결국 여러분은 아파트 입주민 권리를 통해, 합법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사용못하게 하는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권리는 공용부분(주차장)의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요.
만일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의 사적 권리가 침해 당한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하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해결방법은?
사실 2024년 8월 송도 아파트 화재가 난 이후로, 갑작스럽게 지하주차장을 이용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국가에서는 제대로된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상주차장, 즉 지하주차장에 충전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것에 대한 보상은 관리사무소측에 아래 1가지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데요.
✅아파트 외부 주차비 요구
결국 지상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외 주차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 외부 전기차사용 주차비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주차비를 요구할 때는 아파트 입주민 권리를 주장하세요.
아무리 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대부분 생활강령이 정해진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아파트를 구매했고 거주하는 이상, 여러분 개인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만일 여러가지 불편사항으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배터리 안전검검 현황 제출하기
2024년 8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전기차를 다루는 회사에서는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점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전기차를 중고판매점이 아닌, 정식 브랜드사에서 구매를 했을 경우 안전점검을 미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다는 서류를 확보한뒤, 이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세요.
아파트 전기차 지상주차 보상, 마치며
사실 이번 사건은 애초에 처음 있는 일이라, 아직 국가에서 관련 법망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게 큽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국가법령이 아닌, 아파트 관리규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먼저 안전점검을 받으시고, 안전점검 이후에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외부 주차비 요구 같은,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어떻게든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